정부, 석탄 원산지 확인…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방치?
유기준 “정부, 대북제제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자한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자한당 국회의원(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위)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자한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기준 자한당 국회의원(특위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고, 이후 지난해 10∼11월 국내에 4차례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4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5월에도 2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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