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불신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 중단 사태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상태가 건강한데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운영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세대한테서 보험료로 걷어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는 현재 적립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 쌓아놓은 기금이 소진되면서 재정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상태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충분한 재원 조달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0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이 때문에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다.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다.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춰 더 건강한 재정을 확보한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립 배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적립 배율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말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 배율은 28.1배로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0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공적연금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