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휴가일정까지 바꿔가며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에 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당초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간 휴가를 내기로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7일 국무회의에도 빠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2일과 3일에 휴가를 다녀왔고 나머지는 9일과 10일에 휴가를 추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까지 결석하고 휴가를 가려던 최 위원장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현장간담회로 달려가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은 재벌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우리 경제의 안전벨트이자 경제정의의 보류”라며, “경제부진에 대한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청와대의 고민은 이해가 가지만, 한번 뚫린 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은산분리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현 정부의 금융행정 개혁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성공은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기존 은행이 못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은산분리 완화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