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깜짝 놀랄만한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3당이 시급한 혁신성장법안과 민생법안을 8월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뜻깊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부 법안은 TF가 실무조율할 예정이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면서 “중국서는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8월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이란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변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 삼권분립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무너뜨린 것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양승태 사법부”라면서 “김 후보자는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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