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전 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구축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정치적 의미를, 평화협정은 평화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구축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면, 평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가 돼야 한다”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사례를 참조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 포괄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종전선언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에 따른 기득권 변화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열쇠는 주변국이 아닌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며 “한반도 내 평화를 누가 끌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주체에 따라 종전선언이 재앙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종전선언 체결이란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신뢰의 결과이자 약속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판문점 선언,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세로서의 대전환의 입구에는 들어섰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평화체제의 정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치 군사 안보적 의제로서의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의 원만한 이행, 북미·남북 간의 신뢰형성이 필수적 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봉 경남대 교수는 주한미군·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는 한미훈련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철수 문제가 나왔을 때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인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