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반건설 최종만 사장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제소 내막

대물변제, “업계 관행‥하지만”

하도급법 5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구매는 강제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는 ‘대물변제’가 관행이라는 것이다. 일호측도 공사 계약을(2009년 9월 9일)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9년 9월 10일에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했다.

이에 일호는 “대물변제를 받을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95%를 기성지급하고, 대물변제를 받지 않을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85%를 기성지급조건으로 했다”며 “기성금 지급을 미끼로 강제 수용토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원수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강요’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등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어 원도급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현금지급은 하청사에게 사막의 오 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대물변제로 조건으로 매월 기성물에 대해 95%를 기성지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호 같은 철근 콘크리트 사업을 영위하는 하청업체에게는 비용적으로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일호는 “전남 광주 동림 2지구 1층짜리 아파트(502동 103호)를 대물변제 해줬다”며 “우리가 수도권도 아닌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것을 언제 팔아서 대금을 처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하청사가 구매의사를 밝혀 분양가에서 18%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공상처리, “몰랐다”

일호측은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공상을 ‘불법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장 내에서 공사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불법으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이다. 일호는 본사와 현장 등에서 보상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억2472만4890원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금액은 보상합의금 지급 5건(김XX외 4인), 병원치료비지급(중앙정형외과의원 외)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이후 호반건설측에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호반건설측은 “공상처리 부분은 하청사가 원청사에 고지나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공상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한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 내에서 원청사의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업체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더더욱이 “모른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원청이 산재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며 “만약 하청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을 했다면 하청의 책임이 되지만, 이를 하청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청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산재은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를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처리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건설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의 상당수가 산업재해로 신고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산재은폐가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구조가 대부분 원·하청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하청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청기업의 재해율이 상승,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점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재를 원칙대로 처리하면 입찰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벌금 외 보험사의 산재처리요율이 올라간다”며 “즉 보험료의 원가까지 오르게 되면서 산재에 대해 ‘합의’를 보거나 하청업체와의 적당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불공정한 지위에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를 공상처리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10조 및 시행령 4조에 의해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종합건설사는 벌점만 먹으면 된다”며 “이 문제의 제기는 일호측이 더 불리하다. 결국 산재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하청사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고양삼송21블럭 현장 계약해지 통보?

2011년 8월 23일 호반건설은 일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호의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의 투입비 미지급, 2011년 8월 20일부터 일호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호는 지난 2010년 12월에 공사비손실분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호반건설측에 요청했고, 호반건설은 2011년 1월 21자로 합의서 체결 후 5억원의 특별기성금을 계약금액 내에서 선지급했다. 물론 조건은 있다. 인천 청라현장을 2011년 4월 30일까지 골조완료하고 고양삼송현장을 2011년 6월 7일까지 22층 전동의 골조완료, 2011년 11월 30일까지 골조완료를 계약조건으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법무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다른 하청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데 호반건설이 특별기성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호측에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2011년 1월 20일 1차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을 일금 5억원으로 합의했는데 이 금액은 바로 특별기성금으로 대체 지급이 됐다. 여기서 1차 설계변경 내용은 잭써포트 0.91억, 공상처리비 0.88억, 철근레미콘 1.46억, 형틀 1.75억원이다.

일호 측에 따르면 1차 변경 당시까지 공사 추가분 중 일부를 호반건설에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합의는 도출했으나 결국 계약체결은 무산됐다.

이후 일호는 2011년 7월 15일 공사완료 후 인천청라 29BL의 현장 정산 요청을 보냈다. 당시 정산 요청 금액은 139억9107만1200원이다. 이는 당초 계약 대비 24억2504만2200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호반건설 현장안 금액도 120억8191만5000원이었다. 당초 계약 대비 5억1525만6000원이 증액됐다.

이후 일호는 2011년 7월 28일 정산 재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생했지만 호반건설은 2011년 8월 23일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호의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의 투입비 미지급, 2011년 8월 20일부터 일호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후 일호는 8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악재’ 까지 맞게 됐다. 일호측은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하지만 8월 15일 호반이 ‘타절’을 신청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도 엘리베이터 공사만 남은 시점이었는데, 타절 행위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호측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계약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호반건설은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호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호는 이에 대해 “1~2년간 의리로 일한 전문건설회사가 부도 등을 통해 잘못되면 계약이행증권을 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냐”고 분통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