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통상본부장 캐나다·멕시코서 공동대응 방안 논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제232조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이 실행될 경우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계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미 수출은 중단 수준으로 급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을 캐나다, 멕시코 등에 파견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국제 공조를 모색하게 했다.
김현중 본부장은 우선 캐나다를 방문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과 만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반미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23일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의 장관들과 만나 대미 국제공조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이슈, 한미동맹 등 한국과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공고한 관계이지만,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 때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라며, “이에 따라 자동차 232조에 한 해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캐나다 방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 행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의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18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21일까지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의 단장으로서 자동차 232조 관련 주요 인사 설득 활동을 진두지휘한다.
자동차 232조 철회를 위한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은 김 본부장을 대표로 외교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실무 관리들을 포함해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 본부장보다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내 주요 인사 설득 활동을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지난 3월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 요구에 따라 우리 안전 규제를 완화한 점 ▲한국의 대 미 수출차가 중소형 차종이어서 미국의 주력인 SUV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3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 국가와 미국 간 무역갈등은 심화됐다.
특히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간 막말 싸움이 있었고 이달 초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멕시코 또한 캐나다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있으며 캐나다·EU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