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 지향성 등을 고려해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에도 나선다.
1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8층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겠다”면서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프로젝트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핵심규제 혁신은 시장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는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수출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