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안보포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 3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차 강연 ‘북한의 비핵화, CVID 실현 가능성’과 2차 토론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외교전략’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사적인 최초 북미정상회담 성사 이후 북미 간 이견 노출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치열한 외교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미래안보포럼에서 준비한 이번 3차 세미나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북핵 3단계 해법론’을 제시했다. 1단계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제2단계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해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 포기와 장거리 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논의 및 합의·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3단계로는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상정해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의 CVID 관철이 필요하며, 남북경협은 통일로 가는 전 단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은 “3단계 해법의 경우, 현재 미북 양자 회담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야 하는 다자적 노력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양자 대화에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