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이직 잦은 근무형태 고려해야…협회도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등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용보험을 통해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등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TF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 노동부, 전무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TF 운영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경총 등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손해보험협회는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은혁 손보협회 자율관리부장은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회사나 대리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직종이다”며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회사를 빈번히 이동하는 설계사들의 실업급여 재원을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설계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적 측면에서도 관리비가 증가해 비용 절감 대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저능률 설계사 정리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설계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전국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계사들의 78.4%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아닌 현재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호했다. 근로자를 선호하는 비중은 19.4%였다. 응답자의 76.3%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선호했고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비중은 19.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38.0%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했고 45.5%는 본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16.5%였다. 보험연구원은 설계사들의 본인들의 직업 특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생명보험협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보사 소속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설문조사 내용도 왜곡됐고 그 대상자 또한 사전교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77.6%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은 “보험회사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시급한 것이 불공정한 규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동 3권인데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