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금감원, “소비자 보호 위해 규제강화…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육성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해야”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 간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 내 갈등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터넷 은행에 국한해서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금융감독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금산분리는 1982년 국유화됐던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고 금융감독 기법도 정교해 진 만큼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은행의 육성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경제분야 시민단체와 학계는 인터넷 은행의 재벌참여가 허용되면 많은 재벌들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운용하면서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이 무력화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입장에 섰던 전문가들 중 대표주자가 바로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제도 손질을 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돌출 입장으로 금융개혁의 발길이 방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도 대착점에 서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사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내놓은 혁신과제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의해 상당부분 반려됐었다. 그리고 윤 위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후 내 놓은 혁신과제가 최종구 위원장에 의해 반려된 것의 재탕 수준”이라며, “윤 원장과 최 위원장 간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윤석헌 교수를 금감원장으로 발탁한 것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에 쏠려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