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대출할 것”
조남희 금소원 대표,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작용만 늘어날 수 있다”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대신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통해 5개 분야 17개 과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금융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리 강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를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이 상환능력에 비춰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대출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대출하여 가계부채 리스크도 관리하고 대출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야 혁신의 목표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실행조치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보험과 증권업계 등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 모니터링하여 대출자가 자금을 대출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조기 회수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시장금리의 지속적 상승과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과도한 부동산의 투자 및 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금융권 문턱을 더욱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투입해서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정교함이 필요한데 지금의 대책은 무조건적으로 규제 일변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 투입 없는 안정성 강화는 결국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는 가계부채의 붕괴위기 심화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