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시행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에 모자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잘못이 있으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결론에 이의 제기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대책을 거론하면서 “기혼자의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긍정적”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가 공동체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