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전 정권의 적폐로 분류된 실세들 대부분이 감옥에 갔거나 재판 중이다.

물론 그들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누구라도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책임을 묻다 보니 다소 억지로 법 적용을 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살면서 경험치 못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도 할 것이다. 임명권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지 않았다. 또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들 중 누구도 임명권자에게 알려주거나 고언을 한 이가 없었다.

그들은 임명권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위법이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그들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며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누군가 법정에 말한 대로 법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지금은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권한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여 후대에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원도 그동안 전례가 없는 현 사태에 대한 무척 고민이 많을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광범위한 법 조항을 들이밀며 죄를 묻는다면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보다 또 다른 적폐를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다.

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며 미비한 법 망은 새로 정비해서 만들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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