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소액주주들, “공매도 옹호하고 삼성 감싸는 금융위원회 차라리 폐지하라” 요구
지난 4월 삼성증권 주식배당 파동에 이어 지난 2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 등 주식시장의 교란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A씨는 “금융당국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당당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해 왔던 금융기관의 관행을 알면서도 공매도 제도 옹호에만 급급해 있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금융위원회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주장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은 ‘위조주식 배당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영열 희망사회주주연대 실장은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공매도 폐지 청원이 줄을 이었지만 금융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이번 골드만삭스에서 일어난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건은 금융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영국 런던 소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고 거래를 진행했지만 결제일까지 20개 종목 138만7968주의 결재를 진행하지 못해 약 60억 원 규모의 미결제 사고를 낸 것을 지칭한다.
장영열 실장은 “골드만삭스 사태는 법에서 금지한 무차입 거래 공매도가 시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잔고에도 없는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 주문을 냈는데 어떻게 거래가 가능한 것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말만 믿고 즉시 검증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B씨는 “불법 대차거래를 철저히 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