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이후에도 1년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등 각료들과 만나 EU와의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오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에도 영국을 EU 관세동맹 안에 두되 1년 이라는 시한을 못박은 점이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backstop)’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 또는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EU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양측 간 미래 무역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메이 총리는 이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의 부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을 EU 관세동맹 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기한 설정 없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친 브렉시트 진영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날 데이비스 장관 등 각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EU 관세동맹에 1년의 시한을 정해 남는 ‘안전지대’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일단 영국 측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그동안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던 기존 EU 측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 안이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게 할 수 있을지, EU의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의 통합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지, 좀 더 영구적인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